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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

  (4)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7)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8)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정비

 2.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1) R&D 세액공제제도 개선

  (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3.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1)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2)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4. 기업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2)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4) 가업상속공제 확대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6) 농협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7)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8) 연결납세제도 보완

  (9)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보완

  (10) 기업구조조정세제 보완

  (1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

  (12)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13)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참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4)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5)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6)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감면한도제도 보완

  (17)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18)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Ⅱ.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3)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율 적용기한 연장

  (4)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개선

  (5)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6)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3)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 영농상속공제 한도확대 및 대상 합리화

  (6)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7)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

  (8) 적격증빙 수취 제외대상 접대비 범위 확대

  (9)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10)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1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허용

  (12)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3) 특별재난지역 무상물품공급 부가세 면제

 3. 주거 및 물가 안정 지원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4)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5)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6)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8)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9)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인하

  (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11)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Ⅲ.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1)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2)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확대

  (4)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

  (5)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6)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7)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

  (8) 체납처분 유예제도 개선

  (9)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명시

  (10) 퇴직소득공제 보완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보완

  (12)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 제한

  (13)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4)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시 보정제도 개선

 2. 기부 문화 활성화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2)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3) 법정기부금 단체 중 공공 교육기관 추가

  (4)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3. 비과세·감면 정비

  (1)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2) 면세대상 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3)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한 종료

  (4)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비과세 합리화

  (5) 지방소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6) 대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7)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종료

  (8)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종료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종료

 4. 과세기반 확대

  (1)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2) 군 골프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과세전환

  (3)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

  (4)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6) 주주정보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

  (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8)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9)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10)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Ⅳ.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1) 신고제도 합리화

  (2)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보완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적용 연장

  (4) 고지유예,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기간 신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보완

  (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배당소득의 범위 조정

  (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

  (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

  (9) 금전외의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보완

  (10)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제도 개선

  (11)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2) 납세자친화적 관세제도 개선

  (13) 관세평가제도 개선

  (14)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1)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3)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

  (4)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

  (5)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완화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

  (7)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8)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기산일 명확화

  (9)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대상 범위 확대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3) 소득세 과세제도 보완

  (4) 양도세 과세제도 보완

  (5)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6)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

  (7) 국세징수 관련 제도 보완

  (8)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