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별첨 소형승용차 예시 참조
● 관 련 예 규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1156, 2008.06.10) |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01.15) |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2.11.07) |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354, 2000.02.17) |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 46015-3861, 2000.11.28) |
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02.20) |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 (부가46015-1146, 1994.06.07) |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
주차료·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 (부가22601-290, 1989.02.28) |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 참고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예시
회사별 |
명 칭 |
정 원 |
공제여부 |
차 종 |
종 류 |
현 대 |
갤로퍼 |
5, 6 |
× |
승용 |
지프형 |
갤로퍼 - 밴 |
2, 9 |
○ |
화물 |
|
그레이스 - 미니버스 |
9, 12 |
○ |
승용,승합 |
|
그레이스 - 밴 |
3, 6 |
○ |
화물 |
|
베라크루즈 |
7 |
× |
승용 |
|
산타모 |
5, 6, 7 |
× |
승용 |
|
산타모 |
9 |
○ |
승용 |
|
산타페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9 |
○ |
승용 |
|
스타렉스 - 밴 |
6 |
○ |
화물 |
|
아토스 |
4 |
○ |
승용 |
국민차 |
테라칸 |
7 |
× |
승용 |
|
투싼 |
5 |
× |
승용 |
|
트라제 XG |
7 |
× |
승용 |
|
트라제 XG |
9 |
○ |
승용 |
|
포터 |
3 |
○ |
화물 |
|
기 아 |
레토나, 록스타 |
5 |
× |
승용 |
지프형 |
레토나 - 밴 |
2 |
○ |
화물 |
|
모닝 |
5 |
○ |
승용 |
국민차 |
비스토 |
5 |
○ |
승용 |
국민차 |
쏘렌토 |
7 |
× |
승용 |
|
스포티지 |
5, 7 |
× |
승용 |
지프형 |
스포티지 - 밴 |
2 |
○ |
화물 |
|
카니발, 카렌스 |
7 |
× |
승용 |
|
그랜드 카니발 |
11 |
○ |
승합 |
|
카니발 |
9 |
○ |
승용 |
|
카니발 - 밴 |
6 |
○ |
화물 |
|
타우너 - 코치,밴,트럭 |
7,2 |
○ |
승용,화물 |
국민차 |
프레지오 |
9, 12, 15 |
○ |
승용,승합 |
|
프레지오 - 밴 |
6 |
○ |
화물 |
|
대 우 |
다마스 - 밴 |
2 |
○ |
화물 |
국민차 |
다마스 - 코치 |
7 |
○ |
승용 |
국민차 |
라보 |
2 |
○ |
화물 |
국민차 |
마티즈 |
5 |
○ |
승용 |
국민차 |
마티즈 - 밴 |
2 |
○ |
화물 |
국민차 |
윈스톰 |
5, 7 |
× |
승용 |
|
티코 |
5 |
○ |
승용 |
국민차 |
쌍 용 |
로디우스 |
9, 11 |
○ |
승용, 승합 |
|
무쏘 |
5 |
× |
승용 |
지프형 |
무쏘 - 밴 |
2 |
○ |
화물 |
|
무쏘 스포츠 |
5 |
○ |
화물 |
|
액티언 |
5 |
× |
승용 |
|
액티언 스포츠 |
5 |
○ |
화물 |
|
카이런 |
7 |
× |
승용 |
|
코란도 - 밴 |
3 |
○ |
화물 |
지프형 |
코란도(패밀리) |
4, 5, 6 |
× |
승용 |
지프형 |
이스타나 |
11, 12, 14, 15 |
○ |
승합 |
|
이스타나 - 밴 |
2, 6 |
○ |
화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