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의류원단을 도ㆍ소매하고 있는 L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L씨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합니다.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매입비용도 부인하여 소득세 추징을 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L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하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2월부터 근로소득세를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연간 19만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 36만원 가량을 덜 내게 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었으며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 특례도 2년간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총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재개정, 가구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봉급자 원천징수 근소세 연 10% 이상 줄어
소득세 과표구간이 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자의 실제 세 부담과
비슷하도록 조정하여 이 구간을 각각 늘려 ‘ 1,200만원 이하(8%), 1,200만~4,600만원(17%), 4,600만~8,800만원(26%), 8,800만원 초과(35%)’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4인가구 기준)는 2월부터 9만 3,830원만 내면 되므로 1년간
원천징수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 2,360원이 감소되고 연봉이 5,000만원(4인가구)이면 연간 28만원,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연간 37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지난해 말 일몰이 된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하여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소매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20%, 음식ㆍ숙박업은 각각 40%이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 카드 국세 납부 200만원까지
♣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주세 등 국세를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기본 취지가 개인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세목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의 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올해 1월 1일 압류분부터 120만원 미만의 예금이나 질병·재해 등에 대비해 300만원 미만으로
불입한 보장성 보험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금융재산은 생존권 보호 대상인 점을 감안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 공영주차장주차료·정당후원금 신용카드 공제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 금액이 폐지되어 7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정당 후원금 등 중복공제 성격이 있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여권발급수수료(현재도 배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이용료, 박물관입장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나, 우표·엽서 구입비용, 일반소포비용 등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농민에게 종이구입권대신 면세유 구매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사용지역도 주소지 시군 또는 경작지 시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금지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현재는 금지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했지만, 7월부터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납세제도 시행
♣ 수입 규모가 적고 매출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중소사업자에게는 간단명료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해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인 개인과 5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주중 POS(판매시점관리)와
ERP, 사업용계좌 설치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단일화되며 기부금과 접대비 한도도 각각
매출의 1%(법인은 0.5%)와 1,9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 표준세액공제도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0%로 일률 적용되며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를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100% 세액공제됩니다.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주세가 50% 경감되는 전통주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현재는 복분자주와 같은
과실주만 주세 감면을 받지만 7월부터는 안동소주 등 증류주와 탁주 청주 인삼주 등 전통주 전체로
확대됩니다. 증류주의 주세 경감률은 발효주의 절반인 25%입니다.

■ 가업상속 중기 최대 30억 세공제 음식점업도 대상에 포함
♣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1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 한도에서 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가업 승계 후 사후 관리도 강화되어,
가업용 자산을 상속 받은 후 5년간은 90%, 그 후 5년간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고유가에 대한 장기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우선 투자세액공제(10%)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 범위에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을 포함시켰으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할 경우나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해 외국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분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가 200만달러 이상이라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업종 제한 없이 법인세를 동일하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2004년 7월에 분양받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천만원)를 2007년 1월 3억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세무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16,848천원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새시 비용 3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 금액의 상당세액 972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ㆍ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알아두고
ㆍ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ㆍ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실지양도가액－필요경비
ㆍ실지양도가액: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ㆍ필요경비(①＋②＋③)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

●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날인된 양도계약서 첨부)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ㆍ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ㆍ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ㆍ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ㆍ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ㆍ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가능하나 벽지ㆍ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 또는 주위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도 있으나,
일이 터지고 난 이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때마다 미리 상담을 해 왔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모든 행위가 끝난 뒤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나, 고지서를 받고 상담을 해 오는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나온 세금은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가 없으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 증빙확보도
어려움이 있는 등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