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담이 편리해 졌습니다!

   소득공제 영수증은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①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

 ②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        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④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        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      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기타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류 유형은 참고자료4(12페이지) 참조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비고

’08년

’09년

12백만원 이하

 8%

 6%

2%p↓

46백만원 이하

17%

16%

1%p↓

88백만원 이하

26%

25%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참고자료 1

    2009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참 고

대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

1.11～27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ㆍ학원비, 보육비, 안경구입비, 기부        금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첫날(1.15일)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방문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우니 2～3일 후부터 이용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5～2.5

 · 소득공제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    고서」와 증빙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빙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수령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    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기부금명세서 : 50만원 이상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 200만원 이상 근로자

회사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유의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참고자료 2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교
육
비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09.12월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09.12월 확정 예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
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참고자료 3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체계

참고자료 4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유형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  총급여(=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        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        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 과세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        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700만원 - 필요경비 (예시)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예시)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참고자료 5

      국세청 연말정산 업무일정

업무 내용

일정

  ·「110콜센터」 연말정산 상담 개시

11.17

  ·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11.23～12.15

  ·「’0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11.27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

12.10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안내책자 배부)

12.21～1.15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12.21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

12.21

  ·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12.21～3.1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15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2.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2.16～3.10

참고자료 6

       연말정산 세액계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      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     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참고자료 7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ㆍ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 ·1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

료

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부양가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     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 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    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   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15%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주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    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ㆍ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      금액
 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      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