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5% 인상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정기예금 이자율을 7월 1일부터 4.2%에서 5%로 인상함.

●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26①)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2008.12.31 공급분까지).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영§54②·③)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일정한 예외 인정)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 수익사업이 과세전환된 국가·지자체 등 부가세 신고(영§38)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계속 면세 적용.

●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간소화(2007.2기 확정신고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제대상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적용.

● 월별 조기환급 불성실신고자에게도 가산세 적용(영§68②)
결정 및 경정 사유에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하여도 가산세 부과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개선(별지13호서식)
· 공급자별로 건수·거래금액을 합계로 기재(기존에는 거래일자별로 기재).
·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에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기재란 추가(기존에는 신용카드 등과 현금영수증으로만 구분).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조특법§126의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세액 계산방법(법§17⑥)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시행규칙§19①, §23의4①)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008.12.31까지 6/106 으로 상향 조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변경(조특법§108①,②)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축소하고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서 9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가산세 규정 대폭 개정
♠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세기본법§47~§47의4)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 부당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명의위장등록가산세 신설(법 §22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부과(1%)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율 상향조정(법 §22③)
세금계산서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발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율 상향조정(1% → 2%)

♠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0.5%) 신설(법 §22⑥)

♠ 가산세 한도 신설(국세기본법 §49, 시행령 §29의2④)
미등록·명의위장등록가산세(법 §22①)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법 §22②)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④)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 §22⑥)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 종류별, 과세기간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함.

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법인전환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양도양수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ㆍ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어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007.6.29 이후 계약 체결분은 60일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