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3천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
단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
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붙임 3 : 주요 추징사례

□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 자세한 비과세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 참고

○ 금년에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
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며
이 경우 대부분 과세미달에 해당함

□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 (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금년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위
CRTAX-C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동신고에 따
른 불편을 해소하였음

   * 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1] 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2]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4조)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7%를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3]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
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
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요?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
다.

2. 종부세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
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
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
다.

4.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5.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됩니다.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

6.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
성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금년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위 자료를 이용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새
롭게 구축하였습니다.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사례(1)   지자체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

사례(2)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