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구분 종전 개정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소득법§ 81⑨ 2008.1.1이후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    (미개설가산세):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좌 동] [좌 동] -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미사용 가산세를 적용   (Max미개설가산세, 미사용가산세)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6의2 2008.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지급조서 제출 대상 조정 소득영§ 214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ㆍ피복비 등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소득영§ 208의2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1만원 초과 거래 ※ 2007년 5만원, 2008년 3만원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폐지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무기장가산세 제도 개선 소득법§ 81⑧ 2008.1.1이후 무기장가산세 ● 대상자: 사업자(4,800만원 미달 제외) ● 사유: 무기장ㆍ미달기장 ● 가산세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 당해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법§ 81⑪, 소득영§210의3, 조특영§ 121의3 2008.7.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5,000원 최저 금액 기준 폐지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한도 소득금액의 10% 한도 확대: 2008년 15%, 2010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소득법§ 80ㆍ175, 영§112의2ㆍ226 2008.1.1이후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2007년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2008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2010년 금액제한 폐지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영§ 97 2008.1.1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 평가방법: 환산손익 인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평가할 원화금액－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 부인 ※ 은행업은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손익 인정(법인령):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조특법§ 7의2 기업이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 *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제도 ● 공제대상: 중소기업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도 가능) ● 세액공제율: 30일 이내 0.3%,    31~60일 0.15% ● 공제한도: 산출세액의 10% ●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세액공제율 변경 30일 이내: 0.4% (단,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은 0.3%) 31~60일: [좌 동]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8 2008.1.1이후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 기증자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 수증자(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 일몰: 2009년 12월 31일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 기증자     무상기증시 손금산입액:     기증한 자산의 시가     저가양도시 손금산입액: 시가 - 양도가액 ● 수증자(중소기업)     무상수증시: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저가양수시: 저가 취득가액 인정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조특법§ 136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매출액×적용율   매출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문화접대비를 3%이상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한도액의 10%로 한도를     2년간 한시적 적용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통한 접대 ● 도서, 음반, 비디오물, 음악영상물을     통한 접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입장권 통한 접대 ●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통한 접대 ● 일몰 : 2008년 12월 31일

자료출처 : 텍스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