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최고 2천만원까지 올려서 지급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최고 2천만원까지 올려서 지급 - 단 한병의 가짜양주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 내겠습니다 -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가짜양주 유통방지를 위하여 제도보완과 조사·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음에도  가짜양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던 일당들이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양주 제조를 다시 시작한 것
으로 파악됨

□ 양주업계에서도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개발하여 부착하였으나 가짜양주 제조방법도 그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양주 제조업체에서 위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랑한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되었음

□ 가짜양주는 점조직으로 제조·유통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정보수집 및 즉각적인 단속
에 어려움이 많음
 

신고포상금을 최고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신고 활성화

□ 국세청과 양주업계에서는 가짜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 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천만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하고

구   분	현 행	변 경
가짜양주 제조장	1천만원	2천만원
중간유통업자, 제조관련자	5백만원	1천만원
판매업소(유흥주점등)	1백만원	1백만원

○ 언론매체 및 병라벨 광고 등을 통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
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음
 

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확대

□ 국세청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RFID(무선인식기술)를 양주 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에서 국세청의 RFID 활용 시범사업을 2008년도 최우수
성공사례로 평가

○ 금년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지역으로 RFID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
템을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임

 

가짜양주 제조 원료 및 관련물품 유통추적 강화

□ 에탄올과 저가양주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들이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 최종 구입자를 추적하여 가짜양주 제조장을 색출할 예정임

□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파기하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
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가짜양주 제조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엄정 처벌

□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기적발된 범법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것
으로 파악됨

○ 따라서 가짜양주 제조 우범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가짜양주 제조장
추적에 활용할 예정임

□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하
게 처할 예정

○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짜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
추징과 면허 취소

 

 

[자료원: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