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 Tax Saving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는 특별한 비결이 있기 보다는,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탈세 Tax Evasion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여러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세회피 Tax Avoidance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조세 회피’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 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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