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지출분석시스템」

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소득ㆍ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소득ㆍ지출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득ㆍ지출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인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득 · 지출 분석시스템 모델

이 시스템은 국세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세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취약, 호황업종 위주로 성실신고유도 단계적 확대
세무서 직원이 효율적으로 세원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관리를 강화한 뒤, 일반 업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
「숨은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하거나
재산증식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합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활용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및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활용
근로장려금 환급대상 요건 검토, 관리 및 부정환급 혐의자 선정시 활용하고,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ㆍ지출 분석시스템」은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 제고에 효과가 있으며,
합리적인 성실신고안내, 객관적인 조사대상 선정, 고액체납자 관리 및 근로장려금 집행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텍스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