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유료화?? 유류세 지금인하하는 것이 경제적에 큰 이익..

"국세청 세무상담을 유료화한다고?"

이상경 의원, "상담수수료 자체경비 사용 협의" "외국 국세청도 상담 유료화 없어, 국민정서 무시" 국세청이 최근 세무상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상담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했다"며 "예산처와는 상담수수료를 자체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전체 행정부처의 콜센터가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 국세청의 경우도 전화상담을 유료화하는 곳이 없다"며 "국세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콜센터 유료화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상담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인 유료화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세무상담 증가는 우수인력을 배치해 상담의 질을 높이거나 반복적 질문을 매뉴얼화해 인터넷 검색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상담 유료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며 "공공서비스를 유료화해서 공공요금을 높이려하고 수수료를 자체 경비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유류세 지금 인하하는 것이 경제에 큰 이익"

이상경 의원, "세수감소보다 서민경제 걱정할 때"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일 "유류세를 지금 인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큰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는 서민의 생활비를 경감시켜주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을 소홀히 하거나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지난해 유류세로만 24조원의 세수를 확보했는데 이는 4년전 18조원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라며 "지금은 세수 감소보다는 국민경제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는 그동안 국회가 유류세 인하를 주문하는 것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귀를 막고 있다"며 "유가상승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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