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에도 적용)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

     (2)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07.2.28. 후부터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법원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함으로써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

     3) ‘정당한 사유’의 적용사례

  ▣ 인용 사례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
      정을 하였음에도, 이 후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
      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 한데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세법규정이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세법 해
     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의 견해와 다른 견
     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함

    ·종전까지는 어떤 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후에 이르러 사정변경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입장이 되었는데
     납세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관계로 종전의 관행을 계속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 없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납세의무자가 결산을 확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
     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법인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위 신고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의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불인용 사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를 납세자가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
     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청장의 회신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취득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회신으로 믿는 경우
    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향 경정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확
     정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다 하여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라도 납세자 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
     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4) ‘정당한 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란 세법상 협력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의무해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주장 또는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해당사실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서 그 주장ㆍ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납세자는 과세에 대한 감면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2. 가산세의 50%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기법§48②)

 3. 가산세의 면제 또는 감면의 신청

     (1) 신청방법

     가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에게 가산세 감
     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기령§28①)

     ※ 납세자가 감면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감면

     (2) 승인 및 통지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국기령§28③)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
     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4.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감면배제

    (1) 발생시기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는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간
    내에 면제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감면됨

     (2)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 행동에 의하여 면제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