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인을 만들면서 꼭필요한
창업사례별 인정여부표
- *창업사례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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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개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동종생산 | 조직변경 |
| B법인을 설립,이종생산 | ★창업 | |||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동종생산 | 형태변경 | ||
| B법인을 설립,이종생산 | ★창업 | |||
| A법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동종생산 | 위장창업 |
| B법인을 설립,이종생산 | ★창업 | |||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동종생산 | 형태변경 | ||
| B법인을 설립,이종생산 | ★창업 | |||
| A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동종생산 | 법인전환 |
| B법인을 설립,이종생산 | ★창업 | |||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동종생산 | ★창업 | ||
| B법인을 설립,이종생산 | ★창업 | |||
| A법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동종생산 | 사업승계 |
| B법인을 설립,이종생산 | ★창업 | |||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동종생산 | ★창업 | ||
| B법인을 설립,이종생산 | ★창업 | |||
| A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동종생산 | 사업이전 |
| 다시 B명의로,이종생산 | ★창업 | |||
|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동종생산 | 사업확장 | ||
| 다시 A명의로,이종생산 | ★창업 | |||
※ 1) "갑"장소는 기존의 사업장을 "을"장소는 신규의 사업장을 말함 2) "갑"장소(사업장:공장) "을"장소는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 (연접토지 등) 3) "B"법인은 "A"가 출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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