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3 억원 초과 세율 38% 신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세금이 없는 자 , 새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됨 .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일부터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1cc 당 20 원씩 내린다 . 1000cc 이하는 2 만원 , 3000cc 는 6 만원의 세금 인하가 예상 됨 .

다주택자 재개발 1 인 2 분양권 허용

상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를 최대 2 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 단 , 주거목적 이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 채는 전용면적 85 ㎡ 이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세무사 ,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 월 30 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이를 어기면 가산세 ( 산출세액의 5%) 를 부과받고 세무조사대상 될 수 있다 .

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연 4.2% 로 낮아지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 만원 이하로 확대 .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시행 . 월 최저생계비의 2 배 이하를 버는 저소득 가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연 2%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연간 300 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 만원에서 5000 만원 이하로 확대 . 부양가족 없는 1 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복지

만 5 세 유아 교육비 지원

만 5 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 공통교육과정을 배우면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 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7 월부터 75 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돼 환자는 비용의 50% 만 부담하면 된다 . 2013 년부터 75 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

임신·출산진료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 고운맘카드 ' 지원금액이 4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오르고 ,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비용이 기존 1 회당 1 만 5000 원에서 5000 원으로 낮아진다 .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

소득·재산·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 1 인당 10 만 ~20 만원의 양육수당이 만 5 세까지 지원 .

기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 원에서 4580 원으로 오르고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단 , 근무기간이 3 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 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 년 이상인 60 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매분기 1 인당 18 만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 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현재 2.3 ％에서 2.5 ％로 올라간다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 만원에서 520 만원으로 확대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 만원으로 늘어난다 .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5 억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

영화관· PC 방 등도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학원·전시장· PC 방 등이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의 적용을 받는다 .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구입

이동전화대리점이 아닌 마트·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가입자식별코드 (USIM ·유심 ) 를 삽입하면 통신가능 .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전국의 26 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 국제운전면허증 ' 을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도 발급 . 6 월부터 도심 경찰서에서 먼저 발급하고 , 2012 년 말부터 농·어촌지역 경찰서에서도 발급할 계획 .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

가짜 석유를 팔다 2 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분 내용을 해당 주유소 내에 게시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 .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