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2010년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0.26%하락, 오피스텔 3.12% 상승 국세청은 2010년 1월 1일 시행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했습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및 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5,424동 43만호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입니다. 2010년 기준시가는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 건물은 －0.26%, 오피스텔 3.12% 변동되었으며 조사기준일은 2008년도와 동일한 9월 1일로, 시가반영률도 2008년과 동일하게 80%입니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업용건물 －0.26 0.26 －1.17 1.69 －0.13 －0.95 －2.06 0.76 －1.41 오피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 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됩니다.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기준시가는 2009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popup zone (좌측) 《 20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제도」는 2010년 1월 2일 부터 1월 31일까지 30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합니다.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