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난 6.1(월)
마감한 결과,

○ 전국에서 총 724천 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7천 가구 대비 90.9%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
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임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2천가구(40.3%), 일용근로자 432천(59.7
%) 가구로

○ 고용이 불안정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음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무업종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도소매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
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의 특성상 건설업(118천명), 음식·숙박업(37천명)에 근무하는 경
우(45.6%)가 많음

※ 국세청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유한 신청자 700천명 대상으로 분석

○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28.6%로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 지
원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시사

※ 부부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 단독세대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

○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9천 가구(44.1%),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405
천 가구(55.9%)임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을 요건으로 하
고 있어 30～40대의 신청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5.1%를 차지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 724천 가구 중 624천 가구(86.2%)가 무주택 가구이고, 99천 가구(13.7%)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의 신청가구가 27천 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9천 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27.5
%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151천 가구가 신청한 경기도가 가장 많고 12천 가구가 신청한 울산광역시가 가장 적음

○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290천 가구가 신청하여 전체 신청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금년 최
초로 집행하면서

○ 제도시행 초기의 대국민 인지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의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75년부터 EITC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신청률은 75～86% 수준

○ 근로장려금 수급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종사
직원들이 현지출장 접수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soft-landing)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금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가환급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 업무부담이 컸음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해 낼 수 있었던 것은

 - 맡겨진 업무는 최선을 다하여 완수해 내는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전통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임
 

◆ 참고1, 참고2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세제 개요 및 사례.hwp

[자료원: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