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0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를 제외한 55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 또는 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붙임>

□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누락

□ 종합병원

  ○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 안과

  ○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 렌즈 판매금액 누락

□ 산부인과
  ○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 피부과

  ○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 치과

  ○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한의원

  ○ 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 봉침술 및 당귀수산(자체개발) 매출 누락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 학원

  ○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교재비 누락
  ○ 비정기적 강의인 ‘특강’ 수입금액 누락
  ○ 수강인원 축소 및 수강료 단가 축소로 수입금액 누락
  ○ 차명계좌 및 명의위장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 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수수료 누락(운전학원 등)
  ○ 안전교육비 누락(운전학원)
  ○ 운전면허 불합격자 보충교육 수강료 누락(운전학원)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