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조
기 적응할 수 있도록 11월 2일～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감

 ○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음

□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서 가
   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음(※첨부 : 회원가입, 발행 및 조회 방법)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됨

 ※ 일괄발행 시에는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일괄 발행” 클릭
     하여 발행·교부

 ○ 발행·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파일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음

○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화인증(10월부터 진행
   )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시스템 임대 운영사업자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또한, 시험운영 기간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를 전송받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므로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많은 참여바람
 

□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을 마
   련하였음

 ○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발행
    하면 됨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
    를 11.2일 개설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
   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됨

□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개별 홍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과 2010년 제도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함

 ○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
     를 위해 필요

    * 공인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준비서류, 가격, 발급대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매출자·매입
     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중임

 □ 회원가입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장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
       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필요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 완료

□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 건별발행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건별발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분류(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 선택
     * 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선택 항목 추가

  ④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입력

  ⑤ 기재항목 입력완료 후 발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⑥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 일괄발행 절차

  ①「e세로」에서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최대 100건)

  ②「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③ 일괄발행 화면에서 작업구분 표시에 「엑셀파일 등록」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에 발행하고
      자 하는 일반(영세율)과 위·수탁(위·수탁 영세율) 중 선택

  ④「엑셀파일 일괄작성」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과 일치하는 미리
     작성된 엑셀파일 선택

  ⑤「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파일변환」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중 최대
   10건을 선택

  ⑥ 선택된 10건 확인 후 일괄발행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⑦10건에 대한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나머지 건에 대하여 ⑤～⑦ 반복

□ 발행·수취내역 조회 절차

 ○ 상세 목록조회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매출 구분, 조회기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회
    조건 입력

  ④ 조회된 목록 화면에서 「파일 내려받기」 클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조회된 목록에서 개별 세금계산서 클릭시 개별자료 상세조회 및 출력, XML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조회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 후 매출 또는 매입 합계표 선택

  ③ 조회범위 설정 후 조회 클릭하여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 조회

  ④ 「명세서 조회」 클릭하여 매출·매입처별 명세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

[자료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법32조의2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세액공제율: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20조의2, 영67조의2)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법18조 ②)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규칙19조)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자율 인하
3.4%로 인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국세기본법 제48조 ②)
- 감면율: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한 자의 ‘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 ① 4의2호, 4의3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조 ① 11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조특령106조 ④ 3호)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법 106조의7)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 2009년 2월 4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조특법 106조의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화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조특법 106조의4)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 2009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의2) : 환어음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 구매론방식 결제,
  네트워크론제도 결제방식

-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2009년 7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