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인상
(연간 1백만 원 한도)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발급·수취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1.1.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 변경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12.31.까지 연장.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20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201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산세 부과)되므로 미리 대비해
야 한다.

Note)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소득법160조①， 소득령208조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로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Note)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용.홈
         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
         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
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
장 없음)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
)까지 전송하여야 한다.(부가령53조의2④，국기법5조①)

3.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Note)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보다 1년 늦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
       며, 2014년도부터는 미전송가산세 1.0%, 지연전송가산세 0.5%가 적용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법22조③1.)

Note)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종이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
         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5.)

Note)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전송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부가법22조⑨,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부가법22조⑩)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공
급받는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법22조②1.)

*)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Note)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지연발급한 경
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수취한 매입자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
된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부가법22조②1.부가령
70조의3⑥) 
 
☞ 사례 :  지연발급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발급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말한다.(=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일, 공급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일자를 말한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을 4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0일) 발급하는 경우
- 4월 거래분(작성일자 4월30일)을 5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12월15일) 발급하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지나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법22조⑤1호)

Note)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가령70조의3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서면3팀-2064, 2005.11.17)

Note)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2 [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12.개정)

☞ 사례 :  지연수취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 1%가 부과된다.
- 6월 거래분(작성일자 6월30일)을 7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1일 이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5
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0.3% 미전송가산
세가 적용한다.(부가법22조②2.)

Note)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4.)

☞ 사례 : 미전송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2월10일 이전)을 7월15일이 지나서(전송일자 7월16일 이후)
전송하는 경우
 

5)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법22조②2의2)

☞ 사례 : 지연전송가산세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 발급일자 4월10일)을 4월16일~7월15일 사이에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
송가산세가 적용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에대한 인센티브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
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32의5①,②, 부가령83조)

Not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법32조의5, 부가령83조)
개인사업로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2011년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부가법31조③)

**)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부가법31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