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연도가 2007.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
    리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함

   ○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 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신고대상 법인 : 398천개 (전년도 363천개)

□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안내
   -’07년 28개 항목 39천명 → ’08년 33개 항목 40천명 안내 예정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

   ○ 법인카드를 주방용품, 화장품, 악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가 있는 법인
       (2,280개)

   ○ 골프용품·고급가구·화장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및 소득금액비
      율이 저조한 법인(872개)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430개)

   ○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
       (2,022개)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이 잘못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조정 여부 등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규정 신설에 따라 ’07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법
     인에 대해 토지 양도내역 안내(351개)
 
   ○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등 익금계상 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
      수취법인(1,067개)

   ○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1,60
       3개)

   ○ ’06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07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1,484개)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신고의무 강화

   ○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
      산세 중과(40%)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 도입

   ○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 법인세 추가 납부

   ○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1%) 부과

□ 접대비 규정 현실화 등 기업부담 완화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
      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 연구·인력개발 지원 강화 등 주요 공제·감면 변경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40% → 50%)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수령 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익금산입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

□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등

□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On-Line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성실
     신고 유도

   ○ 신고소득률 하위 30% 이하 법인, 결손법인의 업종평균 신고소득률 대비 해당법인의 신고소득
       률 등

□ 홈택스 홈페이지에 법인별 「쪽지함」을 신설하여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
     ail을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강화
 

□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분석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산업(주)의 2007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골프·등산용품 구입 5건 11백만원, 가전제품 구입 4건 7백만원, 골프연습장 및 헬스크럽 이용 11건
     4백만원, 치과 진료비 1건 3백만원, 애완용품 구입 2건 1백만원 등 개인적 사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구입 등 총 23건 26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 분석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는 (주)○○○는 개인사업자로 12년간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
     로 세금을 납부해오다가 2005년부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는 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2004년 신고소득률은 14.1%(외형 2,408백만원, 신고소득 340백만원)이
     었으나 2005년 6.9%, 2006년 5.1%로 법인전환 이후 영업환경에 변화가 없음에도 신고소득률이 급
     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세무조사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산업(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3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
     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은 16.3%(외형 4,372백만원, 경정소득 713백만원)이었으나 2004년 5.
     3%, 2005년 4.9%, 2006년 4.5%로 세무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
     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상품매출액 비교 분석

     최근 웰빙 확산, 레저열풍에 따라 골프채 등 운동용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통상의 2006년 수입통관자료 분석결과 골프채 수입액이 38억원이었는데 반해
     매출액은 27억원에 불과

    (주)○○통상의 경우 재고증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골프채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골프공 등도
     일부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탈루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분석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는 ○○물산(주)의 2006사업연도 조세감면 등 적용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3백만원과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4백만
     원을 동시에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
     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조특법§127④) 안내

□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부도 등으로 채권이 대손처리 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나 실수 또는 고의로 익금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험금 지급자료를 신용보증기금 및 손해
     보험사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경남 마산시에 소재하는 ○○정밀(주)의 경우 2007년 중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 보험금 2억4천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신고누락하
     지 않도록 안내

[법인세법 개정사항]

[1]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기§47의2,3,4,5, §49)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하여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
       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되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2]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법§55조의2, 영§92조의3 내지 92조의11)

   ○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 명확화(영§42)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 인정 (2007.2.28.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

[4]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119)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2008.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5] 공동 광고선전비 제도 보완(영§48 ①)

   ○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하여 매출액 비
       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6]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영§62)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간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7]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
       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 2007.2.28.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
       도록 개정

[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 등(영§88)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주의 도입

   ○ 특수관계자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9] 부당행위 여부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
    * 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장내거래 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0]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영§73)

   ○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
       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손익 인정 (2007.2.28.이후 최초
       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법§18조의 2)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 지분비율 30～40%의 경우 익금불산입률 60%→70%('07년, 상장법인 기준)

[1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법§120조의 3)

   ○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
       산세(1%) 부과

[13]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
       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가능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0% → 50%

[3]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4]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12의2)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감면

[5]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 등으
       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추가(조특령§23)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
    * 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등 (조특법§46의4, §46의5, §46의6)

   ○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 3년거치 3년 분할 입금산입
    -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
       과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8]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85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9]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57④)

   ○ 해외자원 개발사업 영위 외국법인에 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2007.1.1.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10]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타 새로 도입된 감면제도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4)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3)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의5)
    *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132) 등

[12]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9), 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등

[13]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 변경

   ○ 해외현지법인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서식 개정

   ○ 1억원 미만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제출을 면제시
       켜 기업 신고부담 완화

□ 국세청은 2007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안내시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루어지
      고, 세무조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기업의 법인세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업결산으로 확정)에 대해 세무조정(익금 또
      는 손금산입)을 함으로써 확정

   - 고의적 세금탈루,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 초래 -

   ○ 징벌적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
     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음
   - 법인세, 부가세,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징

   ○ 따라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는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
     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누락시 가산세 포함 최고 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 탈루혐의가 큰 법인 심층 분석, 신고 안내

   ○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
      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취약분야(30개 분야, 880개 법인)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할 것임

   ○ 아울러,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
     업종(29개 업종, 3,203개 법인)
   - 개인유사법인, 1인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2,738개)
   - 기타 평소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법인(908개)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불성실신고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

   ○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분석하여  신고안내 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주요 탈루 사례

   ①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
   ②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절하여 부당지원
   ③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④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
      으로 위장하여 세금 탈루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하여 불성실납세
      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음

   ○ 앞으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
      는 등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특히, 영세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으나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득조절행위를 근
      절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람.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