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기한 내 제출 안하면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정부는 2008 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연 1 만원 미만인 때에는 1 만원 , 연 200 만원한도 )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대상:1 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 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 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지급조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등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08년 1/4 분기(1~3 월분) 지급분은 200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1월~3월 지급분: 4 월말    ㆍ4월~6월 지급분: 7 월말
ㆍ7월~9월 지급분: 10 월말  ㆍ10월~12월 지급분: 다음해 2 월말까지 제출

♠ 지급조서 제출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2.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3.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4.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ㆍ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 [일용근로소득(일당)－80,000]×0.08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액(=산출세액*0.55)

ㆍ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107,750－80,000]×0.08－{[107,750－80,000]×0.08}×0.55=999원(소액부징수)

ㆍ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 원
  [110,000－80,000]×0.08－{[110,000－80,000]×0.08}×0.55=1,080 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 2008.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 2007.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ㆍ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 사업부진으로 20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크게 늘 듯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였으나 시가 반영비율이 높아져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20% 안팎가량 오른 인천 서ㆍ동구, 서울 용산구 등지의 땅 소유자가 내야 할
올해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63% 올라 2003년(15.47%) 이후
5년 동안 이어져온 두 자릿수 상승률을 마감했으며, 광역시ㆍ도별로는 인천이 12.5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11.62%), 경기(10.54%)가 전국 평균을 넘었습니다.



개별 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많았던 인천 서구가 22.68%로 가장 높았고 인천 동구
(18.86%)와 인천 남구(16.81%)도 전국 2,4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7.99%)와 성동구(16.35%)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강남권은 12~13% 상승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충남 당진(14.44%), 충남 홍성(13.11%), 부산 강서(12.21%) 등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하는 전국 2,9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 토지 보상, 담보,
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평가할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른 데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60%에서 65%로,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져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 (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
(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①－② = 900만원
① 납부세액: 1,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1,000만원×10%)= 100만원

▩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①+②+③= 1천 309만 5천원
① 납부세액: 1,000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만원×20%= 200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만원×365×0.03%= 109만 5천원

따라서 제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제때 신고한 경우 보다 30% 이상 더 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사람이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개인별로
전산처리, 관리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 해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니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습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하는 L씨의 2007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씨는 졸업 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얻어 개업 하였습니다.
개업준비로 실내장식비 3,000만원,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는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K씨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K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월 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골프 회원권에 대한 새 기준시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새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7년 8월 1일)대비 평균 2.7% 상향조정 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조사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 시가 반영률은 90%로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 반영률 95%가
적용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기존보다 24개 늘어난 175개 골프장의 349개 회원권으로,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대중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라 고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월 1일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가가치세(1천만원)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결제를 마치고 한 숨 돌린 S씨는 못낸 세금이 마음에 걸려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3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일수를 말하는데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부라도 바로 내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방법입니다.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인 K씨는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습니다. K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가
되는데 K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는 얼마가 나올까요?

K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17% 세율을 적용, 505만원을,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의 17% 세율을 적용,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합이 67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K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행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에 6억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①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 364만원 정도 내면 되지만,
 ② 1년 9개월(2년 미만)일 경우는 40%의 세율이 적용, 990만원을 내야하고,
 ③ 9개월(1년 미만)일 경우 50% 세율이 적용, 1,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하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 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 (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지급조서 제출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매수(건수)를 정확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조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가 중복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잘못제출하는 사례:
 ① 중도퇴직자의 자료를 연도 중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는 경우
 ②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③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일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진행 절차

● 재개발ㆍ재건축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재개발 들어갔을 때 양도소득세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換地)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 비과세되는 입주권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2006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양도시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요건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취급.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이상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

♣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양도시 비과세요건
 ㆍ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ㆍ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최근 이사 감사의 변경등기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법상의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이사 및 감사가 법인설립 등기시부터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일단 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등 변경등기를 하여야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2월말 법인 결산 중에 법인등기에 등재된 이사, 감사의 임기를 확인하셔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있을시에는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임원변경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사임 - 사임서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1통
취임 - 취임서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또한 법인등기시 이사와 감사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이 등기되나 대표이사는 주소까지 등기되므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변동될 때는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를 지연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각 면적은 15평)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1,500만원의
양도세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었습니다. K씨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겸용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부분 ＞주택이외의 부분 →?전체를 주택으로 봄
주택부분 ≤ 주택이외의 부분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참고해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세심판 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당초 계약할 때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서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계단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중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2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주택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면적 중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해 주택면적이 넓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2007년 12월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활동 및 기부활동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
공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서식에 정해진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거래시마다
거래내역을 홈택스에서 입력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과 부가세 신고시 신고할 매출·매입 금액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동생성은 물론 매입매출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홈택스 가입자 중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개발하였으며, 향후 다른 PC에 입력된 거래내역과 통합하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9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입력이 가능했던 것을 거래시마다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력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전산매체파일을 생성해 부가세 신고시 활용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기능
제공으로 수동으로 발행하는 불편도 해소했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시 불러오기 하여 홈택스로 전송되어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P씨(명의대여자)는 친구 명의위장 실사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구는 P씨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탈루소득이 대표인 P씨에게
상여처분되어 P씨에게 1억 2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습니다.

P씨는 세무서에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P씨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자 P씨의 예금 4천2백만원은 압류되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명의대여는 돌이키기 힘든 재산상,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일괄납부
서비스를 시작하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징수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관련 소득할 주민세 납부연계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를 납부한 뒤 이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 경우 조회 후 바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도는 고지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부터 시행하며 위택스에 연계된 자치단체
72곳에 서비스가 한정되지만 2008년 부터는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까지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 및 위택스 가입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
준비금ㆍ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탈세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ㆍ 수입금액누락
    ㆍ 실물거래가 없는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ㆍ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ㆍ 허위계약서 작성
    ㆍ 명의위장
    ㆍ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세회피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조세회피'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