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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탈루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세무조사 실시 | |||
-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와 그 후속조치 - ◇ 금년 6월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개인 211명, 총 9,756억원, 법인 314개, 총 10조 5,063억원의 신고가 이루어짐(개인 평균 46억원, 법인 평균 335억원) ◇ 국세청은 지금까지 밝혀온 바와 같이 앞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미신고 혐의자의 적발과 미신고 해외자산 관련 세무조사에 주력할 방침임 ◇ 이에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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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마무리에 다시 한번 점검 필요-
자료처 : 국세청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세를 대폭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조정한 혐의사례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기업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미리 조정하여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 급감 사례≫
|
법인명 |
2년전 신고분 |
1년전 신고분 |
조 사 (추징세액) |
조사직후 신고분 |
1년후 신고분 |
2년후 신고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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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납세액 |
80억 |
91억 |
’ 06년조사 (28억) |
4억 |
67억 |
46억 |
|
소득률 |
12.2% |
13.9% |
1.2% |
8.7% |
5.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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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자납세액 |
125억 |
187억 |
’ 07년조사 (44억) |
103억 |
98억 |
|
|
소득률 |
23.2% |
33.4% |
20.1% |
16.5% |
| ||
|
|
|
|
|
|
|
|
|
|
㈜ □□ |
자납세액 |
58억 |
59억 |
’ 08년조사 (11억) |
11억 |
|
|
|
소득률 |
14.6% |
21.7% |
4.9% |
|
| ||
우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 조사 직후에 신고소득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한 62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말 해당 법인들에게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국세청은『당초 조사를 담당했던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관리 중인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축소 신고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 관리하되 앞으로는, 올해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에서『조사받은 법인』전반에 대해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이승호 조사1과장은 12월말 법인의 결산시기를 맞이하여 영업실적에 맞는 소득금액이 성실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결산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 문 의 : 조사국 조사1과 이장춘 사무관(02-397-1962)
자료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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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텍스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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